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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의료인 1409명 시국선언 “민주주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다”
작성자 | 하이닥터 작성일 | 2015-12-10

[라포르시안]  보건의료인들이 현 시국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를 비난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의료인과 보건의료노동자 등은 10일 '현 시국에 대한 보건의료인 1409인 선언'을 통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액을 사용하며 강경진압에 나선 것을 비난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에게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라 폭력시위와 난동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그들을 독재자의 이름으로 역사에 새겨두었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전혀 없이 벌주고 잡아가두고 싶어 하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의 현실을 3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사용한 강경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14일 집회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집결한 집회였으나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처음부터 폭력적인 진압으로 대응했다"며 "평화집회 중인 군중을 향해 최루액을 섞은 고약한 물대포를 쏘아댔으며 부상자를 구하려는 의료진과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직사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69세 농민을 향해 4미터 거리에서 물대포를 직접 쏘았고, 지금 백남기씨는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경찰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이를 구하려던 시위대에게 폭행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복면금지법'을 도입과 백골단 부활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보건의료인들은 "복면금지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법 도입 시도 자체가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복면이라기보다 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때문이었다. 이것을 마치 시위대가 주도적으로 복면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롱하고 언론을 호도하려는 것이 복면금지법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경찰관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부대인 일명 ‘백골단’을 집회검거와 시위대 해산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경찰과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만나게 되면 양측의 부상과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교육과 의료 등 공익성이 우선시되는 분야에 돈벌이가 되는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의료민영화 우려를 제기했다.

보건의료인들은 "정부와 여당은 의료를 더욱 상업화시키고 영리화시키는 법안과 제도적 조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기에 맞서야 할 제 1야당마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의료체계를 더욱 영리화 시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합법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합의처리까지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초래할 법과 조치들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작금의 시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의료민영화가 강행되는 상황으로 보고 ▲물대포와 최루액 등 강경진압 중단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 중단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등을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촉구했다.

이번 보건의료인 시국선언에는 간호사 231명, 약사 316명, 의사 163명, 한의사 88명, 치과의사 121명, 보건의료노동자 383명, 보건의료학생 92명, 보건의료활동가 9명, 보건의료연구자 6명 등이 참여했다.

출처 -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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