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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올해 의료질평가지원금 5천억원으로 확대
작성자 | 하이닥터 작성일 | 2016-04-18
첨부파일 | 사진.jpg   

올해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이 5,000억 원대로 증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의료질평가지표는 37개 항목에서 59개 항목으로 확대되어 실시된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지급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작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병원의 의료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의료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이다.
작년에는 천억 원 규모로 운영되었지만 올해부터 전년대비 4000억 원이 확대되어 실시될 예정으로 전국 종합병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16년도 의료질 평가계획설명회에서는 전국의 수많은 병원의 종합병원관계자들이 설명을 듣기 위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의 취지와 평가지표를 설명했으며 심평원은 올해 새롭게 추가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추가제출 서류와 평가방식 등을 발표하였다.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우수한 의료기간을 선정해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의료질평가대상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인 곳으로 이번 평가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의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평가 항목으로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다섯 항목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개편된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에서는 각 병원의 의료 질 수준과 환자 안전 항목이 65%를 차지하고,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에 10%를 배정하고 병원 연구개발에 5%를 배정하였다. 특히 의료 질 수준과 환자안전 항목 지표의 가중치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5% 상승했으므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의료 질과 환자안전 항목에 특히 신경 써야한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인증 여부를 기본으로 하며 평가 지표 중 입원 환자 당 의사수와 입원 환자 당 간호사수는 가장 높은 가중치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등이 평가된다.

 공공성 분야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과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여부가 높은 가중치를 차지하며 이외에는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분만실 운영 여부 등이 평가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제도에서는 각 평가영역별, 지표별로 가중치를 세분화해서 작년처럼 동점인 병원이 나오지 않도록 하였다. 만일 모두 같은 점수가 나온다면 의료 질과 공공성, 전달체계를 순서로 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병원이 우수 병원으로 선정되게 된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이러한 동점처리방식이 야박하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이에 대해 심평원은 작년에 동점인 병원이 많이 나와서 이들 병원을 모두 동일하게 처리하였더니 수가지급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종합병원이상의 의료기관들은 지표에 따라 평가를 받고 1~5등급으로 나뉘게 되며 평가등급에 따라 의료질향상분담금을 받게 된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작년보다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 병원 관계자들은 늘어난 평가항목 등으로 인해 이번 개정안의 혜택도 대형병원에 쏠릴 것으로 예측된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또한 평가서류제출기한이 4월 14일 오후 6시까지인 것이 너무 촉박하다며 문제 삼은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 조승아 보건복지부 서기관은 서류제출 마감 기한 연기를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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