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병원, 대형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 계획'이 수립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러 과제 가운데서도 1차의료 양성분야의 성과가 가장 더뎠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3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세부과제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이미 완료된 세부과제의 효과와 문제점을 재검토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의원과 병원, 대형병원간 역할분담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지난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진료 및 연구중심 기관으로 그 역할을 바로 세운다는 것. 당시 복지부는 이의 이행을 위해 30개 세부과제를 마련, 2011년 하반기까지 모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30개 세부과제 가운데 현재까지 이행완료된 과제는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 ▲전문병원 제도 시행 ▲연구중심병원 육성 ▲상급병원 지정기준 개선 ▲야간 및 공휴일 운영 의료기관 확대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정보공개포털 구축 등 10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 과제 중 10개 과제는 일부만 완료됐고, 나머지 10개 과제는 여전히 연구용역 중이거나 시범사업 중인 상태다.

그나마 완료과제들도 상당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연구중심병원의 경우 2015년도 예산이 삭감되면서 도입 취지와 효과달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야간・공휴일 운영 의료기관 확대 또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문정림 의원은 일부 완료로 분류된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완료 과제에는 ▲건강보험체계 개편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거점병원 육성 ▲전문의제도 개선 등이 속해있다.

한편 10개의 미완료 과제 가운데는 1차의료 양성관련 과제가 가장 많았다. 노인대상 관리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회송제도 활성화, 일차의료 인력 양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정림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기관 종별로 기능과 역할이 분담되지 못하고 상호 중복 및 직접 경쟁하는 고비용·비효율 구조”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30개 세부과제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 수도권·지방간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체계적 의료서비스 제공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의 종합적·구체적 이행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복지부는 세부과제의 조속한 추진은 물론, 이미 완료된 세부과제의 효과와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 계획이 내실있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