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박병태)은 오는 19일(수)부터 26일(수)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2015년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서비스모형은 간호 인력을 확충해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민간 및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국고지원 방식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시했는데 2013년 7월 13개 병원(민간 9, 공공 4), 2014년 28개 병원(민간 9, 공공 19개)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 인력배치 기준, 건강보험 수가 등 서비스 기본모형을 개발하고 서비스 만족도 등 평가 실시해 2015년부터 국고지원 방식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서울 대형병원 쏠림 방지를 위해 지방 중소병원부터 단계적 확대(서울 및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 확대는 2018년 이후)한다는 방침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포괄간호병동 별도 운영),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한다. 때문에 포괄간호병동에서는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내 상주를 제한한다.

구성은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팀 간호인력을 구성하고 병동당 1명의 병동도우미를 배치하며, 병동 입원자격은 간병 필요성이 의학적 기준보다는 환자의 제반 상황에 의한 점을 고려해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신과 환자는 포괄간호병동 입원을 제한하고, 담당 주치의가 포괄간호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이 가능토록 했다.

2015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은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정부와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방식을 건강보험 수가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제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전국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서울 및 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 ▲부산(11.19) ▲대구(11.20) ▲경기(11.24) ▲대전(11.25) ▲광주(11.26) 등 총 5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간 시범사업 추진 결과, 간호인력 배치수준 및 제공 모형, 입원료 수가 수준, 병동 운영방법, 참여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전체적인 시범사업 설명뿐만 아니라 병원에 필요한 간호인력 산출 및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개별 상담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편 ‘2015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설명회 이후 12월부터 공단에 참여 신청을 하고, 소정의 절차와 심의를 거쳐 시범병원으로 지정 받은 후 내년 1월부터 시범병동을 개시할 수 있다.

출처 - 쿠키뉴스